야당·환경단체 “한전 지원 넘어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해야”

[에너지와기후]국회, 한전 회사채 한도상향 법안심의 착수
“밑빠진 독 될 우려…요금정상화 논의해야”

국회가 22일 발전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법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전기요금 정상화 등 근본 대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8배, 1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거진 세계적 에너지 공급난에 따라 한전이 집계한 발전용 유연탄 평균 가격은 지난해 1~3분기 톤당 123.5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354.9달러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도 같은 기간 톤당 61만6400원에서 132만56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늘어난 발전 원가를 물가인상 압박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 연말까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올해 1~3분기 발전사에 전력구매대금으로 지불한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상승한 ㎾h(킬로와트시) 당 평균 177.4원을 기록했다. 반면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판매단가는 ㎾h당 평균 107.6원에서 116.4원으로 8.2% 오른데 그쳤다. 전기를 ㎾h당 60원 가량 손해를 보며 파느라 생긴 자금난을 한전은 주로 회사채를 발행해 넘겨 왔다. 하지만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한전법대로면 곧 이런 자금 조달도 막히게 된다.

현재 45.9조원인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은 내년 3월 올해 예상적자 30조원을 결산하면 15.9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한전은 전력구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만 23조9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누적 발행액이 이미 62조원을 넘은 상태다. 내년 3월 이후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발전사에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한전의 부도나 파산 이야기마저 나오는 이유다.

한전의 파산 우려는 주무 장관이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준다고 한전 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이번 겨울로 끝나지 않고 2026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일이 된다”며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고려할 때 지금 빨리해야 할 것은 전기가격에 원가를 반영해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상황만 보면 한전채 발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해 한전채 한도 상향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조한 것이다. 양이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을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역대 정부가 에너지 가격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요금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당장 한전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