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서울 관내 학교 감사 사각지대 판친다…최근 5년간 총 344곳의 학교가 교육청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아”

고광민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총 344곳의 학교가 3년마다 한번 실시하게 되어 있는 감사주기 규정과는 달리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9) ‘서울 관내 학교 종합감사 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관내 학교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가 총 344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기관(학교)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해 기관(학교)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사각지대는 주로 공립학교에 집중돼 있었다.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 344곳 중, 260곳(75.5%)은 공립학교에 해당됐다. 사립학교의 경우 84곳(24.4%)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48곳(43%), 중학교 94곳(27.3%), 고등학교 44곳(12.7%), 유치원 49곳(14.2%), 특수학교 7곳(2%) 각종학교 2곳(0.58%)순으로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 344곳 중 5곳은 최근 10년간(2012~2012.9)으로 기간을 확장해도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은 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10년 간 ‘감사 무풍지대’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사 규정에 3년마다 각급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양산해온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적하신 내용은 명백한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주기 단축과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탓인지, 정작 시민 세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공립학교들은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비위·비리가 유혹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을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종합감사 착수 시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공립학교 위주로 감사 대상을 편성하고,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던 분야의 감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감사 주기 단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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