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잇따른 인천에 “피해 지원센터 설치해야”

22일 인천시청에서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2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의 ‘깡통전세’ 비율은 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없다“며 ”인천시민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19개 단지에 달하고, 이 중 618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해 금액만 42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한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도 195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523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8% 수준으로 전국 평균 83% 보다 높다.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배 의장은 “서민들에게 전셋값은 평생을 일하며 모아온 전 재산”이라며 “그저 민간 사이의 일이라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배 의장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에 한 곳 있어, 인천시민들은 서울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인천이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 상담과 금융서비스, 임대주택 입주 등 피해를 보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천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