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 어려움 속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타협점 찾아야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22.11.2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2일 '노동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요구 사항은 다양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폐지 문제, 교육·의료 부문의 민영화 중단, 노조법 개정 등이 망라돼 있다. 현재 노동계에선 주요 부문별로 파업 투쟁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오는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이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하는 상황인데 잇따른 파업 예고에 걱정이 더해진다. 사회 기반 체계나 인프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될 일이다. 예고된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최적의 타협점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로 업계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에선 화물 운송 거부 사태가 확산하지 않을까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의 품목 확대 등 쟁점과 관련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이 오는 연말까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8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적지 않은 피해를 낳았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주요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되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업 사태가 이미 예고돼 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도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임박해지자 당정은 22일 긴급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런 방침이 총파업 예고 사태를 조기에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당정의 일몰 시한 연장 방침이 나온 데 대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입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시점에서 집단운송 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별 이견 충돌이 불가피하다 해도 대화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다. 노동 현장의 어려움에 항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처한 난제를 좌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최근 감소 양상을 보인다.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는 하향세에 있다. 비단 우리만의 위기 상황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내부 시스템을 효율성 있게 공고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대내외적인 변수나 악재에 쉽사리 취약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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