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올해보다 빠진다… 내년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회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전문위원들 "세부담 이미 과해… 시세-공시가 역전 우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현실화율을 2년 전으로 낮춤에 따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진다.

2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주 중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날 자문위원들의 제안이 대부분 수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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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부담 줄인다"…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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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를 맡은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공시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여서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에는 시장상황이나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부담 증가, 가격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 문제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27만명 급증한 120만명으로 국민의 조세저항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공동주택 69%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가 된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9억원이상 주택의 현실화율 하향폭이 2022년도 대비 5.9%p로 가장 크다. 공동주택 가격별로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반면 표준주택은 15억원이상 주택의 현실화율 하향폭이 9%p로 가장 크다. 9~15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도 7.3%p 낮아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하향폭은 1.7%p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동안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 작업이 속도를 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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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예측 어려워"… 2024년 이후 현실화율은 내년 하반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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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들은 그러나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 달성기간은 2023년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유 교수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이지만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을 고려해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하향조정해도 그 이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1차 공청회 이후로도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역대 최대폭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도 현실화 수정 계획 재검토 외에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 등 관련제도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 중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차 공청회에서 나온 '현실화율 1년 유예' 제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 현실화율만 고정해선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상황이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 오늘 발제를 토대로 세부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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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