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과다 징수’ 애플 “2023년 1월부터 세금서비스 변경… 부가세 제외 산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애플 잠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애플 잠실'은 '애플 가로수길', '애플 여의도', '애플 명동'에 이은 국내 4호 애플스토어다. /뉴스1

애플이 앱스토어 3500억원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인앱결제 결제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애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국내 개발자에 대한 세금서비스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애플은 22일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라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지난 8월 공정위에 애플을 신고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지역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등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은 공정위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애플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은 소비자가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는 게 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이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판교 테크노벨리에 있는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대표와 엔씨소프트, 넷마블 임원 등 6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지침 제정을 비롯해, 플랫폼 전담조직 신설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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