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시, 미래 보여주는 예산안 필요"

기사내용 요약
울산시 2023년도 당초예산안 평가 기자회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민연대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2023년도 예산안을 평가하고 있다. 2020.11.22. parks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울산시는 4년간의 시장공약 등 미래가 명확히 보이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2023년도 당초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시민연대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공약이행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4년간의 시장공약 이행을 위한 첫 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중장기 과제의 연차별 예산편성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분야별 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태화강국가정원은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태화강 수상 공연장, 남산타워 및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시설 계획을 남발해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은 시설물을 국가정원 내 짓는 것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계획은 긍정적이나,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따른 시비 부담금은 2019억원으로 터널 공사비 1000억원을 상회한다. 이는 민간사업으로 진행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 신설은 긍정적이며, 어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취업 청년의 역량 지원책을 폐기한 것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지원금은 눈덩이처럼 증가했지만, 정작 공공교통 해결방안은 비어있다"며 "트램 사업의 방향성, 울산공항 이전 및 폐지, 도로개설 우선순위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의 취업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새일센터' 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며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 출범되면서 성평등정책연구와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대응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며 "당장 시작해야 할 RE100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제시 등은 예산안에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울산의료원, 산재전문공공병원 추진을 위한 가시적 예산반영이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이다"며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비가 4000만원 감액된 것은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 대부분은 국비사업이다"며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통합 이후 반영된 내년 예산은 31억여 원으로 이전 대비 2억원이 감소했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밖에 시민연대는 언론사 축제·행사 예산 증가, 중앙정부와 반대로 가는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후퇴, 국외여비 증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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