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해야"[리얼미터]

리얼미터, 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설문조사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10명 중 7명 찬성 의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시기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금투세를 연장하거나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투세 도입을 ‘2년 간 유예’(36.2%)하거나 ‘시기와 무관하게 도입 자체를 반대’(20.9%)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1%로 집계됐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로 집계됐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세부적으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넘는 인원이 금투세 도입을 유예·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유예·반대 62.1 vs 1월 시행 31.0%) △대구·경북(61.0% vs 34.0%) 등 진보·보수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반대의견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58.6% vs 36.8%)와 60세 이상(58.3% vs 31.8%)의 반대의견이 높았다. 또 남성(60.6% vs 31.9%) 등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증시에 관심이 높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10명 중 7명 가량인 66.4%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주식 공매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과거 주가 폭락 시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수단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사례가 3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시적 공매도 제한이 필요한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의 비율이 10명 중 7명 이상인 71.2%(매우 필요 42.6%, 필요한 편 28.7%)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7.0%(필요하지 않은 편 12.4%, 전혀 필요하지 않음 4.6%)에 불과했다.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7%였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공감 정도에 대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건전한 기업의 가치를 부당하게 떨어뜨리는 등 역기능이 더 많다’고 여기는 응답은 62.5%로 조사됐다. 공매도가 ‘주가 과열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변동성을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이 더 많다’고 여기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율은 4.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