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배 인하대 교수 정년퇴임 학술대회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린다.

22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법학연구소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이달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어울림홀에서 '행정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민배 교수가 '경제 안보 정책의 강화가 법학에 주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한다. 세계 주요국의 첨단기술보호 정책과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1부 경제 안보와 기술보호법의 새로운 지평 세션에서는 NFT 보안의 문제점(강지현 변호사), 중국의 기술유출방지 정책과 동향 분석(김찬 전 중국 하문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이어 조동선 변호사(인하대병원 법무팀장)와 김경준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시작된다.

2부에서는 행정법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오후3시 30분부터 5시까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채영근 인하대 법전원 교수), 공익사업 보상에서 중재 제도 도입 방안(최임식 박사), 당사자 소송을 통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이동환 변호사)의 발표가 있다. 이어 김영순 인하대 법전원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김민배 교수와 인하대 법전원 교수들과의 대담으로 학술대회는 종료한다.

김 교수는 1981~1991년 인하대 법학 학사·석사·박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상임공동대표,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발전연구원장 등을 맡아 지역의 법조계와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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