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빠질수도"…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

교육부, '교과 자율성 강화' 이유로 모든 교과 학습요소 삭제
내달 확정 고시…2025년부터 '제주4·3' 기술 의무 아닌 선택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에 제주4·3을 기술할 근거를 삭제, 도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74주년 제주4·3추념식이 열린 3일 제주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제를 올리고 있다. 2022.4.3/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에 제주4·3을 기술할 근거를 삭제, 도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는데,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습요소'를 삭제했다.

'학습요소'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제주4·3은 2015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에 포함됐다. 현재 시행중인 2015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의 학습요소로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이 포함됐다.

국내 출판사들이 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제주 4·3이 기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학습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각 출판사에 제시한 '4·3집필기준'을 토대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 5종,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1종 중 4종에서 내년부터 제주 4·3을 기술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모든 교과의 학습요소를 삭제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을 의무적으로 기술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발전과 목표'의 성취기준으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여향을 파악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탐색한다'로 서술하고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자료에서 서술한 '성취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8·15광복과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담긴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했다.

제주 4·3은 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과서에서 다뤄져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될 경우 2025년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을 출판사 '입맛'에 따라 기술 또는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하여 4·3평화재단,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교육청은 도민들의 의견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교육청은 모든 교과에서 삭제된 '학습요소'를 부활하기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발전과 목표' 성취기준 해설을 살려내 공청회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일심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며 평화,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다"라며 "4·3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과 정의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올바른 역사교육 기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