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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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seephoto@yna.co.kr

■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 확대는 불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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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전' 배경 밝힌 남욱 "남이 내 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아"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최근 재판에서 '폭로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며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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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가계빚 또 '사상최대'…대출 줄었지만 카드소비 늘어

지난 3분기(7∼9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1천870조원을 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 거래가 뜸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잔액은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제 전 카드 대금이 2조원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70조6천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분기(6월말 기준 1천868조4천억원)보다 0.1%(2조2천억원)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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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워킹맘'…고용률 최고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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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ICBM 발사 때 온 김정은 딸, 둘째 김주애로 판단"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당시 동행한 딸을 둘째 김주애로 판단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2일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에서도 이번에 ICBM 발사할 때 같이 온 딸은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통 10살 정도의 여아로서는 좀 (체격이) 커서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기존에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국정원의 정보와 일치해 국정원에서도 김주애라고 판단한다고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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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기자 살해 협박' 온라인 게시글…경찰, 작성자 추적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하고 비서관과 언쟁을 벌인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총대 메고 MBC 기자 죽인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MBC 기자가 이기정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당장 MBC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썼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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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장경태 고발…"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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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다…국경 앞에선 정쟁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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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최저임금 인상 실패 단정 아쉬워…긴 안목 평가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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