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15곳→20곳으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중 인사청문회 대상을 늘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대상은 조례 등 법률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 간 합의로 정한다.

22일 경기도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의회와 맺은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15곳에서 20곳으로 5곳 는다. 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에 새로 포함된 기관은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경제원이다. 산하 기관장 중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곳은 경기테크노파크 등 8곳으로 줄었다.

청문회 실시 시한도 는다. 현재는 도지사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내로’, 실시 시간도 ‘8시간 범위’에서 ‘하루’로 늘어났다. 결과 송부 기한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7일 이내’로 연장했다. 인사청문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도의원을 중 선별해 인사청문위원회를 꾸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주관한다. 또 연임 기관장은 인사청문을 받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다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에는 연임시에도 인사청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요구를 경기도가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도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을 내려놓으면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로 민선8기 도정을 이끌고자 하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예정인 7개 산하기관장 가운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2020년 12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각각 1~2년째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