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 지급…1만1695농가 대상

소농직불금 3401농가 41억, 면적직불금 8294농가 212억
검증강화, 준수사항 이행 여부로 지난해 대비 2억4000만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만1695농가, 총 지급액은 253억원이다.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 이행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남원시의 올 지급액은 소농직불금 41억원(3401농가), 면적직불금 212억원(8294농가)이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181㏊, 지급액은 2억4000만원이 감소됐다. 감소 요인은 사전 검증 강화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확인 시 기본직불금 10%씩이 감액 지급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5%가 감액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항목에서 10%씩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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