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5만명 25일 총파업… 코로나 이후 최대 참여 규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의 영향으로 도내 학교의 정상 급식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로 빵과 주스를 먹고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오는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벌어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주최측 추산 4만명 참여·상경인원 기준) 이후 최대 참여 규모다. 연대회의는 상경이 아닌, 각 지역 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까지 추산하면 참여 인원은 최대 8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명이 오는 25일 오후 1시와 2시 무렵,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영등포 방향으로 파업 대회를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다.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연대회의의 총 조합원 수는 전국 1만5000개 학교 10만여명이다. 조합원 중 급식실 노동자가 전체의 3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후에는 사무 행정, 돌봄 노동자 순으로 많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다.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은 임금교섭에서 근속수당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협상 경과를 밝혔다.

또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개선해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내년 초 급식실 종사자 대상 폐 CT 검사가 마무리된 후 대책을 간구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늦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파업 요구에 정부와 교육감들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교육공무직 강원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는 10일 오후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총파업을 선포했다.정민엽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교육공무직 강원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오후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복리후생비 동일기준 적용 △학교비정규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요구했다.

박재경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장은 “우리는 학교 주체인 필수 노동자이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 등은 기준을 만들어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했으나 사측은 수년째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주체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 일자리”라면서 “우리에게는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파행을 멈추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