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집행 감독 강화

관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등에 공통 기준단가 적용

나들이 나온 유치원생과 교사.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 시내 472개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은 2023학년도부터는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 업무를 해야 한다.

교육청은 예산 편성단가 기준으로 관내·외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특근매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마련해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 기준에 따라 매년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운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홈페이지가 없는 사립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예·결산 지침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누리과정비 증액 등으로 지난해 원아 1인당 재정지원금은 2017년 대비 약 9배 증가한 데다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이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공립유치원에 비해 매월 1.5~4배 이상 과다 집행했음에도 예산편성 한도액 기준이 없어 시정조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전체 사립유치원(472개원) 중 235개원만 홈페이지에서 예·결산서를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