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 예산 증액”… 민생 부각 ‘사법리스크’ 버티기

국회에서 공공임대 간담회

‘이재명표 예산’ 관철 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위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틀어쥐고 ‘민생’ 부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능한 민생 야당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이재명 표’ 예산 관철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 간담회를 갖고 주거 및 복지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 원 삭감했다”며 “더 확대해도 모자랄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금융취약계층·주거취약계층·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다. 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주거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긴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남아 쉽지 않지만 삭감된, 또 없어져버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백드롭이 걸렸다. 이 대표가 최측근의 잇단 구속 등 자신을 향해 오는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앞세운 ‘정중동’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민생을 방패로 버티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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