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힘자랑에 예산심사 지연… 여당 “발목잡기 넘어 발목꺾기”

민주 “국정조사 해야” 공세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가운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국회의 회피할 수 없는 책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상임위 소위 곳곳 충돌

예결특위 소위 회의 재개했지만

청와대 개방 등 쟁점은 대거보류

상임위 6곳 예비심사도 못 마쳐

국힘 10대법안 진전없이 속수무책

민주, 예산 쥐고 증액 · 감액 압박

원내 169석을 차지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에 예산 심사는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10대 법안 역시 진전이 없다. 여당에서는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탓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2일 회의를 재개해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 사안은 대거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선 예비심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예결위로 넘어오지 않은 이들 상임위 예산에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을 비롯해 민주당이 감액하겠다고 나선 사업들이 여럿 남아 있어 추가적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막판에 몰리면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꾸려진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갔지만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가 최대 과제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내걸었지만 정부 측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인 세제 개편안 역시 30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10대 법안 역시 회기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약자 동행, 민생·안전, 미래 도약 등 3개의 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10대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 문턱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제출한 법안 가운데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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