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태원 국정조사를 尹 · 韓 공격 수단 삼으려는 野 계획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국민 132명, 외국인 26명이 압사하는 충격적 후진국형 사고인 만큼, 수사 및 처벌과는 별개로 국가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어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고 필요한 입법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국조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정쟁과 선동의 장(場)이 되면서 안 하느니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는 견해는 다양하겠지만,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면 본질이 왜곡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고,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27개 기관을 포함시켰다. 특히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빙빙 돌리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단속을 별도로 거론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인 양 부각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반면 민노총과 친야 단체 시위로 인한 경찰력 분산 문제 등은 빠졌다.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런 발상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실 경호는 101·202 경비단, 22경찰경호단에서 전담한다. 경비 경찰 인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10시 15분에는 시위도 끝난 상황이었다. 마약 단속은 경찰 책임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더욱이 법무부나 한동훈 장관과는 직접 관련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약 예방 활동에 형사들이 투입된 건 제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조 계획서를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한 뒤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서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신뢰는 높이고 국론 분열은 막는 방안을 고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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