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경제 발목 잡는 정치의 폐해

조해동 경제부 부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니 이제 남은 기간은 10여 일뿐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 심의는 공식적으로 시작됐을 뿐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출범한 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예산 대부분을 쳐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 등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은 대폭 늘렸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겉보기에는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예산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의 국회 통과를 모두 막고 있고, 반도체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10대 법안’의 상임위 통과도 저지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정책은 정부가 발표만 한다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법규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윤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공약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표 차이가 많건 적건 국민 다수가 현재 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과 법안이 모두 막힌다면 내년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니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라면서 선거에서 졌으면 결과에 승복하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현재 세계 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이 풀린 유동성(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과 법안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반국가 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일즈하는 반도체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기업 특혜’라며 저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산·서민층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최근 경제에 무지한 영국 총리가 세계적인 긴축 기조 속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놨다가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쓴 채 물러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황당한 발표로 채권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제가 정상일 때는 정치인이 다소 황당한 일을 벌여도 시장이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위기일 때는 정치권의 몰지각한 행동 하나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안 등 각종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민주 정당으로서 소명을 다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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