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렸는데 종부세 내라고?…추경호 "다주택자 중과 폐지해야"

[앵커]

세금 소식도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세금 부과 시점과의 시차 때문에 현 시세에 비해 세 부담이 커진 납세자들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나올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도 진화에 나섰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곳곳에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총 122만명에 달하는데요.

서울만 놓고 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22.4%가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집을 가진 4명 중 1명 꼴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추락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초에 정하는데, 정작 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앵커]

조세 저항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부도 진화에 나섰죠?

[기자]

네, 불만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며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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