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예산 왜곡’ 막을 책임과 준예산 걱정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

지난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가동돼 예산안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만일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3항에 따라 예산안 의결 때까지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른바 준예산이다.

이번 예산안 조정도 지역구 챙기기와 정파적 대립으로 비판받고 있다.

먼저, 지역구 챙기기다. 의원들이 공공 재원을 확보하려는 행태는 포크 배럴(돼지죽통)로 불린다. 의원들 행태가 죽통에 먹이를 주면 정신없이 먹어대는 돼지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포크 배럴 상황에서는 예산안 합의가 상대의 쪽지예산을 서로 밀어주는 식의 로그롤링 타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의원들은 예산을 요청하는 자신의 쪽지(카톡)가 공개되더라도 정치적으론 손해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 비판을 받아도 자신의 선거구에선 미담이자 훈장이라 다음 선거 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 걸려 있는 국회의원들의 현수막도 주로 공공자금을 끌어온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자신의 복리가 증진된다고 체감하는 유권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지역구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쟁으로 치닫는 대립이다. 이번 예산안 조정도 정쟁의 연장이다. 여당은 거대 야당이 대통령 공약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며, 결국 민생을 파탄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야당은 ‘초(超)부자’나 권력기관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민생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라며 여당이 준예산 제도를 활용해 예산안 미처리 책임을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여당이 준예산이라는 옵션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어렵게 만드는 미숙한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야당이 강성 골수 지지자들만 의식해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민생 파탄의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바꿔 자기 진영을 챙기거나, 또 여당이 야당과 대립하면서 자기 진영을 챙기는 행위는 대체로 진영 양극화에서 발생하고 또 공천을 통해 지속한다. 자기 진영 내에서 지지받기만 하면 나머지 다수로부터의 멸시를 감수하는 몰염치가 진영 양극화 체제에서는 진화된 양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대 정당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가 많아지면 새 정치 세력의 진입이 가능해져 자신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예산의 혜택을 받는 측은 진영이든 지역이든, 선심성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긴 안목에서 선심성 예산은 조삼모사일 경우가 많다. 이는 민주 정치의 속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익을 위해 극복해야 할 속성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위가 국민 전체의 이익에도 일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권자 및 지식인의 깨인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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