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절충안 진정성 의문"에…野 "궤변, 정신세계 한심"

신동근 "부자 감세로 74조 감세하면서…황당하고 뻔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궤변이다.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부총리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금투세 유예를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 등으로 앞으로 5년간 약 74조원, 한해 약 15조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고, 개미 투자자를 위해 15분의 1밖에 안 되는 1조1000억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세계가 한심하다"며 "대한민국 부자만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법안은 무조건 옳은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독재적 자세"라며 "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자세다. 이런 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