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경제의 암초가 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2022. 11.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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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경제의 암초가 되고 있다.

중국이 '다궈펑판(大國風範·대국의 품격)'으로 자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이러나저러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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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경제의 암초가 되고 있다. 봉쇄와 해제 사이 오락가락 방역정책이 최고의 경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곧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게 한국경제다.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21일 글로벌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졌다. 이유는 세계 공통이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방역이 강화됐고 그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의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이 ‘다궈펑판(大國風範·대국의 품격)’으로 자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등 방역정책 개선을 결정한 게 지난 10일이다. 곧바로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가 ‘제로 코로나’ 전면 해제 시범 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시는 핵산(PCR) 검사소를 모두 폐지하고 음성확인서 없이도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했다.

세계 증시는 환호했다. 하지만 희망이 실망으로 뒤바뀌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신규 감염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고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정부 공식발표 기준)까지 나왔다. 시민들은 감기약 사재기에 나섰고 외출을 꺼렸다. 등교가 허용됐음에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공황 상태는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됐다. 급기야 중국은 관영지 인민일보의 칼럼( ‘제로 코로나’ 총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을 통해 봉쇄로의 회귀선언을 했다. 세계 증시는 다시 급락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그중 최고는 잘못된 정책이 가져오는 폐해다. 애초에 방역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사용한 것부터 잘못됐다. 과학적 판단도 틀렸다. 집단면역 없이 백신만으로 코로나는 퇴치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은 효과를 의심받는 자국산 백신(시노팜·시노백)만을 고집한다. 사실 14억 인구에 3만~4만원씩 하는 mRNA 백신을 접종하려면 한 번에 400억달러 이상씩 들어간다. 감당 못할 금액이다. 통계수치도 비밀이다. 말이 제로일 뿐 실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 사이 위드 코로나는 점점 멀어진다. 일상이 망가진 중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세계경제는 공급망 차질의 늪에 빠졌다.

이러나저러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게 뻔하다. 갈아 탈 방법도 없다.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의 시한폭탄은 앞으로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도 헛된 기대를 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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