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예산·後국조' 역제안… 주호영 리더십 시험대

정호영 2022. 11.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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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식 입장 천명하라" 압박… 與, 특위명단 미제출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국정조사 협의' 카드를 역으로 던졌다.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안이다. 민주당이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라며 "대략 언제쯤 (경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파악해보고,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심사 등 국회의 당면 과제부터 마무리하고 국정조사를 협의하자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발표를 보고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를 이재명 당대표의 엄호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4~15일 진행한 선수별 간담회에서도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는 수용 불가'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이같은 제안을 하며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단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자 당내 기류가 다소 변화했고, 주 원내대표가 야당에 현실적 대안을 던지는 형식으로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가 여당인데 내년 예산 통과도 안 되고 우리가 낸 법안이 90여건 있는데 한 건도 통과가 안 됐다"며 "여당의, 형님의 입장에서 뭔가 지렛대를 갖고 추진하자는 마지막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기류 변화는 있는데 아직도 내부 상당수 의원들은 '국정조사는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향적 국정조사 협조 제안인 만큼, 진행 상황에 따라 주 원내대표가 겪게 될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검·경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국무총리실도 조사 대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아직도 '선 수사 후 조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협상안이 원내대책회의,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그 입장을 바꾸려면 주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안 처리 후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며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는 사실상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과 야당 요구에 호응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시간 끌기용, 책임 회피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에 동참할 뜻이 확고하다면 여권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조 여부 관계 없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요구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명단을 안 내는 것을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며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공간을 열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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