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22일 2차 공청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당초 예정했던 올해 수준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현실화 계획 수정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 관련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립에 관여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가가 올해 연초 산정한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2차 공청회를 준비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언했던 2020년 수준이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평균 69%(공동주택)였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공시가격은 폭등했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긴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주택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까지 현실화율이 치솟았다.

다음 달 중순쯤 표준주택 공시가격 잠정안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정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2차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