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하향 발표 유력…2차 공청회 열린다

22일 공시가격 현실화 2차 공청회
원 장관 "(1차) 동결보다 강화한 안 검토"
종부세, 재산세 등 세 부담 줄어들 전망

지난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하향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점이 이유다. 매매가가 공시가격을 밑돌면 종부세 등에서 부당하게 과중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우려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차 공청회'가 열린다. 지난 4일 있었던 1차 공청회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앞선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1년 동결하는 안을 제안했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율은 평균 71.5%, 단독주택 기준 공시가율은 평균 58.1%다.

이날 2차 공청회는 1년 유예를 뛰어넘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발표될 것으로 분석된다. 1차 공청회 이후 18일 만에 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율 하향은 2020년 수준으로의 환원으로 예측된다. 대선 당시부터 현 정부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21일 원 장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율은 평균 69%, 단독주택 기준 공시가율은 평균 53.6%다. 올해보다 각각 2.5%p, 4.5%p 낮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되는 만큼 하향 조정으로 납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