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시즌2' 출범…국회차원 논의기구 격상 추진

'시즌1'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 마련
이번엔 법안통과 최우선 목표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22.9.28/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시즌2'를 추진한다.

지난 6~8월 진행된 시즌1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구체화해 발의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법안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칩4 등 국제관계 속 반도체 관련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특위를 국회차원의 논의기구로 격상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2일 뉴스1 통화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면 반도체특위 시즌 2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즌2의 첫 번째 목표는 법안 통과다. 특위는 앞서 시즌1을 통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제출했다.

특위 활동을 현재 여당이 아닌 국회 차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칩4 등 반도체 문제가 국제외교와 안보 분야와도 연계된 점 역시 여야 정쟁을 넘어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현장 소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나 반도체 인재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특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점은 시즌2 활동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칩스법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논의조차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차원의 특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불참 의사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불참의사를 고수할 경우 시즌1과 같이 여당 내에서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 배경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탈당한 자신에 대한 반감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K칩스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실을 전하며 "야당은 여당 특위가 만든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기 싫은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국회 통과를 막는다면 그자는 공공의 적"이라고 야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제가 특위 위원장, 특위위원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특위가 구성될 수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며 "첨단기술만큼은 국회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