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수사 우선…국조한다면 대상기관서 대통령실 등 조율해야"

"예산 처리 후 국조 논의, 당 동의 구하는 절차 남아"
"국정조사 대책 세우지 못하고 정쟁으로 끝난 것이 대부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퇴긴 촛불집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전제는 수사가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대상기관에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포함됐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계획서에 포함된 대상기관은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고 사고와 연관성도 없다.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정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내 입장은 선수사 후조사다.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정조사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예산 처리 후에 하면 당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며 "당의 동의가 전제됐거나 협상안이 원내대책회의 또는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은 법정시한 내에 여야가 협치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으면 그때 하는 게 맞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수사 이전이나 진행 중에 여러차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결국 정치공방만 하다가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입을 모아 재발방지라고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확실한 대책이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강제수사 이상의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정쟁만 반복할 것이고, 사실관계 밝혀내거나 대책 마련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단 촉구에 대해 "예산이나 법안, 국정조사 등 현안이 있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약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 스스로 해결하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법안, 예산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는데 이 대표의 시장, 지사 시절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 이전 등 예산은 삭감한다"며 "정부 제출 법안도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이런 건 민생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야당 대표 회동 추진 중단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방탄용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있는 한은 대통령으로서도 야당 대표 회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일단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을 발목 잡는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