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행정수도 예산확보

백승목 서울취재본부 차장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내년 상반기 추진을 예고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예산 700억 원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됐으며, 이전 규모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구체적 계획도 수립된 결과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역시 설계비가 당초 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대폭 증액돼 행정수도 완성을 촉진할 쌍두마차의 견인이 기대된다.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5년 7개월 간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원회 등 대부분의 국회 기능이 이전되고, 본회의장 등 일부만 서울에 존치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국회 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연내 마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예상 전체 매매대금은 6676억 원)의 10% 가량인 700억 원은 건립의 마중물로써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예산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야간 대치 전선이 예산 확정에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 예산을 놓고는 합의가 도출됐지만, 양당의 예산안 처리 기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예산안 처리 외에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여야 간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1일에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된다.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무효'가 되는 셈으로 예산 확보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악순환이 재현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내내 '정치적 쟁점'에 끌려다녔다.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만약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며 국회 운영의 '정치적 묘'를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