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도 경제원로도 “위기 심각”, 문제는 정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원로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역대 경제 수장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에너지, 인구, 기후 문제 등이 뒤섞인 복합 다층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대내외의 다양한 요인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위기 때보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어느 해인들 경제 위기가 없었겠냐만 특별히 현재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중층적·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행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문제로 꼽았다. 경제원로들의 우려는 이날 KDI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일반 국민의 96.3%, 경제전문가의 97%가 지금 경제상황을 위기로 본다는 것이다.

사실 이날 쏟아진 우려는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돌파해 낼 처방과 수단을 갖고 있느냐일 텐데 원로들조차 눈길 잡아끌 처방은 내놓지 못했다. 그만큼 위기 수준이 남다르다는 뜻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런 중층복합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치 실종의 위기라고 본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이태원 참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우리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77개 법안이 지금껏 단 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이를 말해 준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다. 병든 정치를 고치지 않는 한 위기 탈출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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