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이길 ‘민관 맞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휴대전화는 단순한 연락수단을 벗어나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편의를 향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 이면에 통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인수단이 되거나 매개체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괴감과 상실감까지도 안겨 주며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지목된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절박한 경제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범죄 수법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우회하는 변칙적이고 교묘한 신종 수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고령자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지난 9월 29일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죄자들이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기망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범죄자들이 확보하기 어렵도록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했다. 또한 범죄조직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제전화를 통해 피해를 입히고 있어, 국제전화임을 국민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대출사칭 미끼문자 등 피싱문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 수신 즉시 휴대전화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도입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통신사, 주요 단말기 제조사 등 민간과도 폭넓게 협력해 대응 역량을 결집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고민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발표된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기술고도화·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방 대책과 함께 수사·단속 등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에서, 통신서비스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 목표에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경각심이야말로 최후의 방호벽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평소 경각심을 갖고 ‘의심 전화는 일단 끊고 다시 확인하기’를 생활화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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