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대법원도 '가석방 취소'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도 21일(현지시간) 의료적 가석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현지매체와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 상고심에서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교정부가 의료적 가석방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당시 아서 프레이저 교정부 장관이 주마 전 대통령에게 의료적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가석방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도 21일(현지시간) 의료적 가석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현지매체와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 상고심에서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교정부가 의료적 가석방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마 씨는 법률상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았다"면서 "그는 에스트코트 교정센터로 돌아가 그렇게 해야(형기를 마쳐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당시 아서 프레이저 교정부 장관이 주마 전 대통령에게 의료적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가석방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레이저는 주마 전 대통령 재임(2009∼2018년) 때 정보기관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상고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교정부가 지난 10월 주마 전 대통령의 15개월 형기가 만료됐다고 선언한 것은 성급하고 잘못됐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주마 전 대통령과 교정부에 대해 의료적 가석방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단체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모독죄로 15개월 형을 선고받고 교정센터 내 의료시설에 수감됐으나 불과 2개월 만에 의료적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가석방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수감을 명했으나 주마 전 대통령과 교정부는 상고한 바 있다.
10년 가까운 재임 기간 각종 부패 연루 혐의를 받는 주마 전 대통령은 사법조사위원회 출석에 불응하고 헌재의 출석 명령까지 거부하다가 법원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의 수감 후 얼마 안돼 출신지인 콰줄루나탈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나 3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sungj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시어머니 전문 배우 겸 성우 장미자 별세…향년 84세 | 연합뉴스
- '38년 함께 살았는데'…부부싸움 중 흉기 든 남편 벌금 700만원 | 연합뉴스
- '뛰는놈 위에 나는놈'…특수렌즈 낀 도박꾼 등친 60대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배우 신민아, 한림화상재단에 10년간 10억원 기부 | 연합뉴스
- '와도 너무 온다' 눈에 파묻힌 연휴…제주 127·무주 85·서울 14㎝ | 연합뉴스
- 오사카 여행 韓청소년 성추행 혐의 체포…서경덕 "국가적 망신" | 연합뉴스
- 'AI 지각변동' 中 딥시크 창업자는 40세 컴퓨터전공 펀드매니저 | 연합뉴스
- 의정부 화재 현장 소방관 위해 새벽 식당 오픈한 주인 '화제' | 연합뉴스
- '현역병 가기 싫어'…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구글 "美이용자 지도에서 '멕시코만→미국만' 변경 예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