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119일 만에 임명 동의안 표결

24일 표결… 대법관 중 역대최장
野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오는 24일 표결된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에 표결되는 것으로,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역대 최장기 표류 기록을 쓰게 된다. 오 후보자 임명을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맡기기로 해, 동의안 부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6일 만의 합의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과거 85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견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사적 모임을 같이한 바 없다” “유달리 친분은 없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술집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었다. 다만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오 후보자 전까지 임명 제청에서 취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법관은 2015년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었다. 당시에는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전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절차가 지연됐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오 후보자에 대해 우리 당이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공론화했으나,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당 차원에서 오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권하지도 않고, 의원들 재량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