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몽니' 결국 통했나...SK하이닉스가 '추가로 선물' 주자 인허가 통과해줘

정부·국회·SK, 클러스터 상생협력 MOU 체결
여주시, 정부·국회 중재 통해 인허가 절차 완료
산업부, 규제 개선 등 준공 지연요인 해소 추진

SK하이닉스 로고

지방자치단체의 '몽니'로 차질을 빚었던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산단)가 어렵사리 물꼬를 텄다. 산단에 필요한 공업용수로 쓰일 하천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딴지를 걸던 경기 여주시가 정부와 국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약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여주 남한강에서 1차분으로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물길이 지나가는 용인·이천시 인·허가는 받았지만 여주시가 제동을 걸었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이 컸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이 생겼다며 정부와 SK하이닉스 측에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임 시장 시절 이미 지역 상생안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전담팀을 꾸렸다. 여주시장이 속한 국민의힘과 9월부터 당정회의를 거쳐 양측 입장을 조율했다. 결국, 정부와 SK하이닉스가 여주시 요청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약 1년 6개월 지연된 용인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①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과 수질 보전 사업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기로 했고, ②SK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 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③여주시는 17일에서야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별도의 입장 자료도 내지 않았다.

산업부는 산단 조성 공사가 본격화해 당초 2027년으로 계획했던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