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감독권 강화 요구...국제학교 조례 우선 개정

(앵커)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 내 학생 안전사고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제학교 운영 조례를 바꿔서라도 감독 범위를 늘릴 방침입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은 당장 추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얼마전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 유치원에서 5살 어린이가 왼쪽 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선 명확한 사고 경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돼 있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학교 학생수가 늘어나고, 학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제학교 내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권한을 서둘러 확보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안전한 이런 교육 여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제주 교육의 한 부분으로 교육감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김광수 교육감도 국제학교 교육과정은 외국 본교에서, 예산은 JDC에서 관리하고, 도교육청은 실질 권한 없는 감독권만 있다며 문제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주특별법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 국제 학교 운영조례를 바꿔서라도 감독권한을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냐 당연히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학교장에게. 이와 상충되는 부분을 법제처 같은 데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주차난 해결도 필요하지만,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검토를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학교의 어떤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짧은 시간에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하시고 추진할 수 있는 여부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학교 아이들의 수업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은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된다면 교육감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김광수 교육감의 조직개편 구상에 교육 자치에 대한 의지가 반영돼 있지 않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이 이미 타시도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며, 더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주문했습니다.

강석창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학생 안전사과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여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