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해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는 뜻을 비쳤다.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하자”던 종래의 입장에서 국조는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전된 의견”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는 먼저 구성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원내사령탑의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남았지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은 국회의장·원내대표 간 3자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나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3당이 이날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민 다수도 국조에 동의하는 속에서 현실적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시간끌기는 경계하되 158명이 억울하게 죽은 참사 진상은 여야가 공동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봤음직하다. 야 3당이 낸 국조계획서는 60일간 진행할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국무조정실도 포함하고, 참사 원인·책임소재·재발방지책 등을 다루도록 했다. 정부·지자체·경찰의 무방비와 기관장 행적, 112신고 후 늑장·부실 대응, 재난안전체계 실상을 파헤칠 국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예산 처리와 국정조사를 함께 풀어낼 여야의 정치력이 다시 시험대에 섰다.

대형 참사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 요건을 따지고 형사 소추에 얽매일 수사만으로는 진상규명과 문책에 한계가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역시 제대로 마련하기 어렵다. 현재 경찰 수사는 현장 지휘관 위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셀프 수사’로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책임자 문책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과거 세월호·삼풍백화점·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수사와 국조를 병행한 이유도 그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합의된 국조 일정과 계획서를 내놓아야 한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와 대책을 내놓을 국정조사조차 삐걱거리면 국회는 무얼 했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소나기만 피하려 하지 말고 참사 진상규명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