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표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24일 임명동의안 상정

임명 제청 후 117일째 표류…與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속"
재적 과반·출석 과반으로 임명 동의…野 표결에 운명 결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전민 기자 =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4일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대법관이 사상 최장기 공석"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미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안건을 상정해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 사항은 '임명 동의안 상정'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로 통과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고, 본회의 직전(24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것 같다"며 "거기에서 궁극적인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자율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해 이날까지 117일째 표류했다. 이는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명 시작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역시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임명 동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