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 못한 건 경찰국 반대 여론 때문?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 장관 '말 바꾸기' 지적 나오자 입장문 내
"언론이 앞과 뒤 언급만으로 국민들에게 오해 일으킬 보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11.18/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 권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행안부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원인은 경찰국 설치 당시 반대 여론으로 제대로된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임에도 언론이 이를 곡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행안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이를 전달하며 장관이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6월27일 경찰국 설치를 앞두고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지난 7일 국회에서 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이 장관은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 장관이 경찰국을 설치하려 할 때는 장관에게 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으면서 막상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질 일이 생기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 및 감찰·징계권과 최소한 경찰로부터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의 강경한 반대로 이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현행 법령상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이 인사보조, 경찰지원 업무에 한정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됐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행안부의 해명은 이번 참사에서 이 장관이 경찰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것의 책임이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단체, 경찰 내부 조직원들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자신들이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언론이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앞과 뒤의 언급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를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