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기 정책 폐기해야"…대규모 손질 예고

[앵커]

국세청이 오늘(21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부동산세 완화를 입 모아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을 언급했는데요.

다만, 국회 통과는 여전히 험난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000여 명입니다.

5년 연속 11만 명대를 기록한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등 고강도 규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부동산 폭등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정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 이번 주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세금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정부는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등 종부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종부세법 등에 대한 심사에 다시 들어갔지만, 다수 야당의 반대를 넘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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