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보복 공습 나선 튀르키예...'기후 재앙'에 피해보상 합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보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선 기후 재앙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정부가 과거에도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공세를 취하는 그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종종 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의 공습은 지난 13일에 있었던 이스탄불 시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임상훈]

13일날 폭탄 테러로 의심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사고 직후에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거는 명백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게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PKK라고 하는 일종의 정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크루드족의 독립을 취하고 있는 단체가 배후다라고 바로 튀르키예 측에서는 지목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어제, 오늘 사이죠. 폭격을 가해서 80곳이 넘는 곳을 폭격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튀르키예 정부에서 지난 13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쿠르드족의 무장단체나 세력들, 쿠르드 노동당이라든가 민병대,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요?

[임상훈]

그렇죠. 이게 테러 행위라고 처음에 튀르키예에서는 지목을 했지만 그 직후부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테러를 포함해서 이런 폭탄이라든가 등등 폭력 사태 직후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우리하고 관계 없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 지역이다, 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건이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게 그런 전략적인 필요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현지의 상황에서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했다는 것을 밝힐 이유가 없어서일 수 있는데. 물론 사건의 모든 개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마는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거는 확실한 거죠.

[앵커]

그러면 튀르키예 정부와 쿠르드 노동자당, 쿠르드 민병대 양쪽 사이가 적대적 관계가 됐는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임상훈]

쿠르드족이 사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족들이 국가를 구성한 민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구성 못하고 있는 그런 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40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나라가 없는 거군요.

[임상훈]

나라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4000만 명이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튀르키예의 남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의 남동쪽 지도를 보시면 거기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이라크,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국경선, 네 나라가 모여 있는 그 국경선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민족이 국가 구성을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사실 튀르키예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차 세계대전 때도 오스만트루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배신을 당했고 한번. 최근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IS가 출몰하고 이럴 때 창궐할 때도 미국에서도 여기 IS에 타격을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도와주면 우리가 힘써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또 아주 IS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쿠르드족이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다시 트럼프 정권 때 그냥 모른 척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모른 척하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튀르키예 정부가 대규모로 쿠르드족을 한번 공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같이 있죠.

[앵커]

당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사이를 노려서 튀르키예 정부에서 공세를 취했던 거죠.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이 많은 민족이고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독립을 요구하면서 무력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테러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테러 집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PKK를 규정을 하고 있고 스위스, 중국, 몇몇 나라는 아니다. 테러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보복 공격에 대해서 다시 또 맞서서 또 다른 공격을 저쪽에서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닙니까?

[임상훈]

그렇죠. 이게 최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반복된다, 없었던 일이 시작된다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오히려 또 역사가 반복되는 구나 이런 측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고 최근까지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대선, 총선 이런 정치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또 어떤 무력투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테러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쿠르드족과의 관계. 이 문제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고요?

[임상훈]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또 하나가 바로 그 문제인데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국가였다가 최근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가입 신청을 이미 했죠.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려면 30개 회원국 전원이 찬성을 해 줘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쿠르드족의 어떻게 보면 PKK의 일부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은닉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튀르키예에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 10만 명 정도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중에는 그냥 일반 시민도 있지만 무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그들 입장에서는 전사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스웨덴과 핀란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국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은닉처를 제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으면 당신네들 나토 가입을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원론적으로는 그럼 인도하겠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해라라고 하면서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을 아직까지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 이게 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렸죠. 27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저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이게 합의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합의가 됐군요?

[임상훈]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도 있고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작년이라고 그때 2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 대회에서 손실과 피해 이런 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으로 넘기자 그래서 올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이 갔던 건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도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돈을 내야 하는 건데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겠죠. 계속 내년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내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데 넘기려고 하는데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넘길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18일날 폐막돼야 하는데 이틀이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타협이 됐는데 그렇지만 잘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협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전면에 부각되면서 예를 들자면 산업화 이후로 1.5도 이상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리협약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거는 중요한 문제다, 그 선에서는 다시 한 번 이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행동 계획 이건 또 안 나왔어요.

[앵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없었군요.

[임상훈]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 문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감축한다고 바뀌고 이것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이런 건 한계로 지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손실과 보상.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야에서는 합의가 있었고. 다만 그러면 누구 돈으로 얼만큼 어디서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앵커]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원론적 차원에서의 상징적인 합의인 거군요. 강제성을 부여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실천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럼 내년에 논의를 해야 되겠군요.

[임상훈]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 거고요.

[앵커]

물론 역사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임상훈]

그렇죠. 한 변곡점을 지났다, 이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논의에서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겁니까?

[임상훈]

우리나라 입장이 애매한데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리우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책임감이 적었는데 이제는 선진국으로 여러 지표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처음 주장을 했는데 스위스, 한국, 그다음에 모나코, 멕시코까지 몇몇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는 선진국에 끼지 말고 개발도상국에도 끼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하려면 그룹별로 해야 하거든요. 한 국가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룹은 무슨 생각하니? 그러니까 선진국 그룹, OECD 그룹, 무슨 그룹 이렇게 여러 그룹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나라는 어디에도 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살짝 투표를 할 때는 선진국 쪽 모양새를 약간 취하는 그런 애매한.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요구를 취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담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이 아니고 내년으로 넘기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선진국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미루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죠.

[앵커]

한국이 사실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보상 기금조성에도 아무래도 참여하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임상훈]

앞으로는 압력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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