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시장 침체 걱정…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를 걱정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2019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안정 차원에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조정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고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