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한다…개정안 국회 상정

연내 2조원 넘게 은행 대출로 확보 계획

한전 본사 전경

[헤럴드경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를 밝혔다.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면서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이 올해 3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만큼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 한전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하기 어렵다.

이날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한전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리는 안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한전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해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을 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추가 입찰을 통해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연내에 시중은행 대출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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