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尹,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야 3당, 국조 계획서 제출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소통 방식이었는데 과거에도 잠깐 중단된 적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하지만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으로 중단된 것은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대통령 용산시대의 대국민 소통 방식이 중단된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분은 명확하게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잘못이지 않을까.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로 옮기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어스테핑, 약식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해 오다시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로부터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고 예상 질의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준비하고 대통령께서도 결정을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약식 기자회견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이런 약식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보도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대통령의 뒷모습에 대고 MBC 출입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거의 항의성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로서의 품격이라든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더 문제는 도어스테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보기획 비서관이랑 굉장히 말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기자와 홍보기획비서관의 말싸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MBC는 사실 그동안 이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와 상당히 마찰을 많이 겪어왔는데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회담 이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10월달 PD수첩 때 김 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대역배우를 쓰면서, 그런 데 대한 사전 통지도 없고 사후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1월달에는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사적인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파문이 많이 일었는데 물론 방송이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MBC가 정말로 공영방송, 공적인 책임을 지는 방송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해명과 사과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에 언론의 자유,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동시에 언론의 공적인 책임 또 윤리적인 책임, 공중도덕에 대한 책임도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MBC 방송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조에 보면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방송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 1조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동안 MBC가 보도하는 방향을 보면 조금 이런 공적 책임, 국민 통합적 또 진실에 대한 실체적 보도, 이런 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잠정적으로 약식 기자회견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재개를 하려면 MBC가 그간에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명 내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MBC의 보도를 가짜뉴스 또 조작뉴스로까지 이렇게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다 또는 조작이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듣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MBC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권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 민생이 위중하고 또 국가안보도 굉장히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국정운영의 대상이 과연 MBC하고 싸움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이 이 단초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없는 발언을 MBC가 지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바이든하고 환담 과정에서 본인이 끝나고 나오면서 던진 그 멘트를 픽업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MBC만 보도한 게 아니에요. 140개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MBC만 찍어서 이렇게 징벌하듯이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음성 전문가에게까지 분석 의뢰했다면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MBC 보도가 잘못됐다, 가짜뉴스다 또는 조작됐다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MBC의 사과를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더 우세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엄중한데 MBC에 대해서. 지금 500억 세금을 또 추징하라는 것, 또는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심지어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MBC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무소불위의 제왕적 언론관 또는 독재적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쳐내기는 어렵거든요. 동시에 지금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오버랩이 되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된다. 그 근거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0% 후반 그리고 30% 초반에 계속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순방을 갔다 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5%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1%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상반된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에서 1층 로비에 가림막을 설치했죠, 어제. 대통령실은 이번 약식 기자회견 중단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마는 일단 기자실이 있는 그 위치에서는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중단을 했는데 언제 다시 재개할 것인가 이게 좀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MBC 측과 대통령실 측과 어느 정도의 접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 사태가 지난 금요일날 발생했는데요. 아마 주말 동안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단이랑 약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실과 MBC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운영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요청 범주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출입기자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즉 MBC겠죠. MBC가 1년 동안 출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MBC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정지를 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해당 기자를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도어스테핑을 재개를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MBC가 그동안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경징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 출입기자에 대한 교체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각 언론사에서 정치부장에서 가장 실력 있고 엘리트 기자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정치부에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를 1호 기자라고 쉽게 부르고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 또 대통령실 기자들 담당하고 있는 대외협력비서관실 또는 홍보수석실의 보도와 취재에 관련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방송에 보면 크게 공영방송, 민영방송 이 두 개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MBC는 민영방송에 가까운 공영방송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도라든지 회사 운영을 보면 거의 민영방송에 가까운데 차제에 우리 전체 방송 언론 계획을 위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호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전제 조건, 이를테면 등록취소, 출입정지, 교체 요구 중에서 교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MBC 측에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서 교수님의 의견이십니다마는. 모두 다 사실은 MBC 쪽에서 수용을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통령 출입기자단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보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정 보도, 세 번째는 품위의무 유지 손상.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방송된 여러 가지 SNS상에 돌고 있는 그 동영상을 다 봤는데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통해서 MBC 보도가 악의적인 보도다,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라면 당연히 뭐가 악의적인 보도입니까? 뭐가 가짜뉴스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떳떳한 보도 또 공정한 보도, 정상적인 보도라면. 그런데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왜 품위손상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이 전제가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언론사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문제의 기자를 교체를 한다라든지 또는 출입을 정지한다든지. 그런데 이 전제가 지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MBC와 대통령실이 옥신각신 다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재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기자단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기자단은 어떤 결론을 내놓았느냐. 이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끼어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제한하는 그런 대결로 이어졌으면 좋지 않겠다, 입장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실과 또 MBC 양자가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려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제재한다. 그러면 지금 MBC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대해서 자꾸 징벌을 가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원만하게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성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다시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더라도 대통령이 초기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상당히 여타 언론사들에게 대통령 메시지를 그날 중요한 이슈마다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재개가 될 것인가. 또 중단됨으로써 사실은 MBC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각 대통령실의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대변인들이 일상적인 보도는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다른 행사 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라든지 행사 계기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다양화하면서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파장을 끼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배종호]

저는 도어스테핑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이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무도 아니고. 그런데 MBC 사태로 인해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명백하거든요.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역시 MBC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이 특정언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벌해서 다른 언론사들까지 길들이고 또 순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도어스테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내용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했지만 가슴을 막 졸일 정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된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준비 안 된 도어스테핑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의 외교 문제라든지 또는 안보와 관련해서 실언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언이 되기 때문에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약식회견 중단 문제가 하루이틀에 금방 해결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역제안한 부분이 있었죠.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전향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절충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된 것 아닌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639조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법정기한이 12월 2일입니다. 다음 달 초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정조사로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 예산안도 문제가 되고 그동안 정기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도 하나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안 통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위기에 처해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법들 예산안을 협의해서 무사히 통과시킨다면 그 이후에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기간을 합의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강성 의원들이 몇 사람 있는데 국정조사는 절대로 못 받겠다. 또 이런 측면의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핵심 측근들이 기소되고 구속되면서 도저히 여당과 타협이 안 된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과시켜서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성 의원들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에 돌아가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절대로 받지 못하겠다. 일단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후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오전에 결정하고 오후에 번복이 됐는데 여야 간에 협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가 야당들 간에 합의가 돼서 본회의에 내일모레 제출이 되고 아마 11월 24일날 본회의 때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대상을 보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소방청, 경찰청. 국회에서 60일 동안 이 모든 기관의 재난안전 사전 조치와 사후 관리와 대책까지 다 조사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용산구와 경찰, 소방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의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 그다음에 국무총리 아래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국무총리실 또 경찰청, 소방청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 또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결국은 당일날 10월 29일날 밤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고 뭘 했고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결국은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위와 대상도 축소해서 여야 간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이제 공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셈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조사 계획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 쪽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정조사를 지금까지 반대하는 측은 국민의힘이었으니까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안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의총에서 동의를 얻은 그런 의견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꿨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 국민 여론을 감당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향적인 수정안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도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정부가 증액안을 새로 제출해 줘야 되니까 지금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참을 안 하면 개문발차 형식으로 야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그런 태세로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 다만 그럴 경우에 잃는 게 더 많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도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대해서 과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번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과연 제 기능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부분을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4일 본회의에서 당초 처리 예정이었는데, 야 3당은.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여야 간에 어떤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