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없다” 천명한 북에 정부 “담대한 구상 3단계로 추진”

[앵커]

정부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추진할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지원 외에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간 군비통제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직후여서 실현 가능성엔 의문도 제기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눴습니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면 1단계 '초기조치'가 가동됩니다.

북한의 자원을 식량과 교환하거나, 보건의료, 식수위생 등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단계별 조치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2단계인 '실질적 비핵화'에 들어가면, 경제협력 분야에서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등을 추진합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행합니다.

3단계인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합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군비통제 본격화 등도 추진합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들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데다, 지난 8월 김여정 담화를 통해선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 "향후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난 북핵 협상 30년이 실패한 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ICBM 발사를 규탄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강한 유감이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래픽:김지훈/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안영아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