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제장관 한자리에…"韓경제 복합 위기, 정치와 협업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기념 간담회' 열려
"경제·안보·에너지·보건·인구 등 복합 위기"
"저출산·고령화·성장 저하 등 과제 산더미"
"행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 진행" 우려
"정치인 설득해 지지 이끌어내는 기술 필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경제관료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1.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퇴직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예우회 회장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중층·복합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재경회 회장)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예우회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전 장관은 "어느 해인들 경제 위기가 없었겠냐만 특별히 현재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중층적·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오늘날 어려움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힘을 합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장관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 동력 저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 동북아 정세의 지정학적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치의 사법화마저 진행돼서 선배들이 주신 지혜들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대단히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렇지만 과거 '금 모으기' 경험에서 우리가 봤듯이 위기를 국민적인 에너지로 모아 극복해내는 유전자가 있다"며 "이 유전자를 다시 끄집어내서 국민 통합 에너지로 삼고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뛰어난 후배들이 주춧돌을 쌓아간다면 앞으로의 60년도 밝은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재경회·예우회·기재부·KDI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경제관료들은 정부에 규제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 경제관료들은 "정치인들을 설득해 지지·호응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안승철 전 KDI 한국개별연구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2022.11.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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