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이끌어낼 효율 방안 모색할 때"

백승목 기자 2022. 11.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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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2주년 기념 인터뷰] 장동혁 의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B/C만 놓고 사업타당성 검토하는 건 시대와 맞지 않아"
방사청 예산 원안·세종 행정수도 완성 예산 "국회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
방사청 예산 삭감·육사 충남 이전 반대 관련 "현실 직시하고, 반대를 긍정적으로 이끌 방안 찾는 게 정치력"
장동혁 의원이 21일 가진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백승목 기자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은 14년 경력의 판사 출신 '새내기' 정치인이다.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으로 7월, 21대 후반기 국회에 입성한지 이제 막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대비 그가 차지하는 국회 비중은 크다. '원내대변인'이란 주요 당직은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합류로 요직까지 두루 차지했다.

그와 주고 받는 몇 마디 속에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치적 체급'을 키워왔는지 짐작케했다.

질문을 관통하는 시각에 적절한 비유법과 에둘러 충청 정치권을 비판하는 화법으로 그는 분위기를 이끌었다.

충청권역 예산을 책임지는 소위 위원으로써 '예산 확보'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정치란 역풍도 순풍으로 바꿔야 하는 예술"이라고 했다.

단지 예산 역할론을 물었을 뿐인데, 정치란 포괄적 개념 속에 예산을 역풍에 대입시켜 담론을 제시한 셈이다.

마치 예산 정국에 빗대 현 충청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국회 선배인 지방정부단체장들 향한 가감 없는 비판 속에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특유의 눈 웃음에서 뱉어지는 말들이라 더 날카로웠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술술 풀릴 줄 알았던 안일한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당초 삭감됐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에 대해선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냉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직 방사청이 전부인 것처럼 휘둘리면 다른 현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충청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묻자 "정치는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대하면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반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게 정치력"이라는 답을 내놨다.

21일 대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장 의원은 막힘 없는 답변만큼,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써 주어진 역할 역시 명확한 철학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만큼은 "단순히 B/C(비용대비편익) 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미래를 봐야하는 무게가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청권이 요청하는 주요 사업 예산은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아있다.

대전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세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남은 육사 충남이전, 충북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예결위를 진행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예결위 위원들과 해당 부처 장관에게 계속해서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예산 증액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B/C만 놓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시대와 맞지 않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B/C는 수도권이 잘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추후 그 인프라의 시너지로 인해 지역이 발전할 것까지를 고려해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장 의원은 "수도권은 그 예산 있으면 시민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아니면 마는 거지만, 지방의 경우는 이 도시가 지금 살아남느냐 소멸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인프라를 갖춰 사람들이 더 오게 만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역철도도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부분이니 그런 부분을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교통, 물류,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혈맥으로 평가된다. 각 도시를 연결, 초광역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대전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100억 원 증액을 건의했지만 미반영된 상태다.

이와 함께 최대 이슈였던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원안 사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을 의결키로 여야 이견 없이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90억 원 삭감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부안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장 의원은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전 충전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내년 예산안 700억 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역시 설계비 명목으로 당초 1억 원에서 40억 원이 늘어나 모두 41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액된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며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 의원은 "함께 예산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세종이기 때문에, 서로 합심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으로 얘기가 흘러갔다. 최근 열린 육사 충남이전 국회토론회가 감정적 대립의 반대 집단 시위로 파행됐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회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만나 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방사청이나 육사처럼 큰 기관을 옮기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냐"며 "토론회에 갔다가 (반대 집단의 극렬한 반발을 보고) '이거 만만치 않구나. 우리 충청권 정치인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에 역량을 모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한마디로 바로 이전이 될 줄 알았던 안일한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정치권을 향한 쓴 소리이기도 하다.

충북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비의 증액도 관심을 둘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에 1221억 원이 반영됐지만 충북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81억 원 추가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충청 정치권을 향해 "정치는 늘 반대와 부딪히게 되는데, 어떤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충청 정치인들도 고민해봤으면 한다"며 지역 정치권의 선제적 역할을 통한 변화와 바람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담·정리=백승목 기자

*장동혁 의원은 누구.

1969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장 후보는 대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을 전공했다.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공무원으로 7년 가까이 교육 현장에 있었다. 그러다 돌연 마음을 바꿔 늦깎이로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쳤고 국회 파견 공보 기획 판사로 활동하며 간접적으로 국회 경험도 쌓았다. 2019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영전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이듬해 법복을 벗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으며 대전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년 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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