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0-50년 이상 된 노후 초중고 건물 185개 동

초 78개, 중 29개, 고 78개 동…시교육청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진행"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6만 1697개 동 중 4231개 동이 1971년 이전에 지어졌고, 40년 이상된 건물은 7707개 동에 달한다. 노후된 학교 시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대전 지역에 1981년 이전 지어진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은 모두 185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71년 이전에 지어져 50년을 넘은 건물도 39개 동에 달한다. 노후 건물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에 따르면 대전의 2381개 학교 건물 중 39개 동이 1971년 전에 지어져 50년을 훌쩍 넘겼다. 1972-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 된 건물은 146개 동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78개 동, 중학교 29개 동, 고등학교 78개 동 등이 지어진 지 40-50년 이상 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별표5)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의 사용 가능 연수는 40년이라고 적시돼 있다. 지역 초·중·고 건물 185개 동이 노후시설인 셈이다.

이 같은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6만 1697개 동 중 4231개 동이 1971년 이전에 지어졌다. 4000여 개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을 넘긴 것이다.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져 40년 이상 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모두 7707개 동으로 집계됐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회 대표는 "40-50년 전과 현재는 안전기준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달라진 안전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이들 신체발달 상황 등도 과거와 달라진 만큼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불편한 점은 보수·개선하고 현재 안전 점검 등이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노후 학교 건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진단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5년 이상 된 건물은 1년에 2번씩 정기 안전점검을, 40년 이상 된 건물은 4년에 1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며 "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온 건물은 재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등 안전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