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코로나19에 남긴 돈 수천억 원 ‘논란’

구병회 2022. 11.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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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다 쓰지 못한 채 남긴 세금, 즉 순 세계 잉여금이 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 생활이 더욱 궁핍해진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됐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청북도가 남긴 예산은 5,222억 원.

청주시가 남긴 예산 3,835억 원을 더하면 연간 9,0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채 남겼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19년 2,800억 원대, 청주시는 2,900억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마다 남긴 돈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셉니다.

이에 대해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계획이 꼼꼼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소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충청북도는 322개 사업 가운데 15%가 넘는 50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주시도 263개 사업 가운데 20% 가까운 52개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지자체의 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재난에서 지자체가 재정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고요."]

자치단체가 막대한 돈을 쌓아 놓기보다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단순히 남는 돈이 아니라 세수가 늘었거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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