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불복 소송 최종 승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투입된 연구비 환수 처분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환수하자 코오롱 측은 성실히 수행했던 연구 과제를 실패한 연구로 보고 국가 연구비를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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