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한마디면 국민의힘 마비? "출근길 문답도, '10.29 참사' 국정조사도 문제"

<천하람 변호사>
- 與, 10.29 참사 국정조사 참여해 국회 권한 써야
- 이상민, 희생자 명단 몰랐을 수도.. 국무위원 발언 실수 줄여야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힘, 尹 발언 이후 국정조사 기류 급변.. 여당 역할 못해
- 與, 대통령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천하람 변호사,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모셨고요. 장예찬 이사장 개인 일정으로 불참을 하셔서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가져온 뉴스 좀 알아볼까요,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 권지웅 >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이슈인데요. 10.29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민주당까지 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부족하면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공식적으로 발언으로 국정조사가 지금은 무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도부 외의 인사들이 사실 국정조사는 정쟁거리로 지금 이 참사를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공작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참사와 관련돼서 도대체 그때 국가가 어떤 작용이 있었고 혹은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그것이 궁금한 이유는 그렇게 밀집한 상황에 저 역시도 쉽게 노출되고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 또한 언제고 노출될 수 있는데 국가가 왜 작동되지 않은지를 이번에 잘 모르면 앞으로도 아주 우연하게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우선 그러면 국회의 작용 중 하나가 그러한 수사와는 별개로 입법권을 활용한 조사일 텐데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여당 자체의 판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 권지웅 >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여당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비대위원장께서 계시지만 원내대표께서 원내에 있는 사항의 협상의 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는 좀 협의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냥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여당 입장에서도 최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도어스테핑인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부터는 완전 기류가 달라져버렸습니다. 되레 역할을 못하시게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 저희가 참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장예찬 이사장 대신해서 MBC에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하고 가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초동수사가 되고 팩트가 나온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또 찾고 안 그러면 또 그냥 불러놓고 호통만 치고 맨날 언론에 의해서 나왔던 얘기 되풀이만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국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을 쓰는 게 일반 뭐랄까요. 평범한 일이 아닌가라는.

◎ 진행자 >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 천하람 > 그럼요. 국회가 그래서 역량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저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그게 현실이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 마냥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또 저희가 여당이지만 입법부라는 게 결국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엄격하게 또 책임을 따져 묻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끼리 특위 구성해가지고 용산구청 가가지고 막 호통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우리가 포커스를 국정조사로 가져올 필요가 있냐, 그런 면에서 이게 약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수사는 법적인 책임 특히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안에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원인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게 될 텐데 최근에 특히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가 많은 관심을 끌어요. 하나는 초기부터 일부 나오긴 했지만 마약 단속에 집중됐던 할로윈 대비 그것이 결국 이 사태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는 희생자 유가족 분들께서 뭔가 같이 모이시고 위로하시고 이래야 될 텐데 서로 연락도 못 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당연히 명단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역할을 안 하시느냐 했더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런 명단 우리 없다라는 말씀하셨다가 그게 아닌 게 밝혀지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지웅 > 사실은 경찰의 특수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안이 워낙 큰 사안입니다. 어떤 국가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한 팀이 들여다봐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들의 명단이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행안부는 유가족 분들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명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특수본을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언론도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일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또 언론이 채우거나 아니면 특수본이 채우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한번 하면 여당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MBC 전용기 관련해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C 전용기 배제는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발언한 다음에 여당의 인사들이 또 MBC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조사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 냉담하게 이것을 대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매번 다 옳진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사람이니까요.

◎ 권지웅 > 그리고 지도부의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도부나 현 대통령의 주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국정에 어떤 보조해 가는 것이 여당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 국정조사 사안은 천하람 변호사님 만큼만 조금 고민해주셔도 너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큼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천하람 변호사님만큼 안 하고 대통령의 말씀만 따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공천도 걸려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있으시지 않을까. 제가 비아냥거리자는 게 아니라 실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지도부와 다른 소신파의 목소리를 잘 용인해줬다면 지금도 민주당 정부였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슷한 우를 또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다들 저보다 정치 잘하시는 분들일 텐데 왜 그런지 저도 답답한 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얘기하던 마약 단속이나 명단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마약 단속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마약 단속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마약단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최초 112 신고나 아니면 112 신고가 집중되던 시기에 기동대만 파견됐어도 저는 충분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약단속에 너무 이렇게 탓을 하는 게 맞나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안전관리에 비해서 너무 범죄 적발, 이런 거에만 신경 쓰지 않았는지는 정책적으로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희생자 명단 이런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겠죠. 정리된 명단이 행안부에 있다는 걸, 그런데 요새 저희 보면 국무위원이든 국무총리든 발언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일들이 너무 잦습니다.

◎ 진행자 >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천하람 >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뢰,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뢰 이미 낮은데 좀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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